이 사건은 김규백 변호사가 대전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범죄 성공사례입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구조와 양측의 동선, 사건 직후 행동 및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의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리에 쥐가 나 고소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신체가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함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과 요구 문자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②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및 강간 시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③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는지

④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이 고소인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히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을 선임한 직후 사건이 발생한 고소인의 집과 동일한 구조의 평면도를 확보하여 양측의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고소인이 어느 방향으로 넘어졌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손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짚었는지까지 확인하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상황이 실제 현장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 중 하나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장면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서 입회하여 이러한 사실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cctv 확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김규백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고, 반대편 건물에 추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김규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해당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을 객관적인 영상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자료가 되었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이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현장 구조, 양측의 동선, 사건 당시 행동, 사건 직후 행동 및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하나씩 정리한 뒤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강간미수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강간미수 사건 관련 FAQ>

Q. 강간미수는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강간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강간미수 사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각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행동, CCTV, 메시지, 이동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 직후에는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이동경로 등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시간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