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네 차례 처벌받고 징역 1년의 실형까지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5번째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변호하여 종전 동종범죄 형량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대전 카촬죄 성공사례​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

사건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역: 대전

의뢰인: 피고인

주요쟁점: 동종범죄 5회차·누범기간

종전처벌: 동종범죄 징역 1년

변론방향: 피해회복·재범원인 분석·치료 및 재범방지 계획

최종결과: 징역 10개월

결과의 의미: 종전 동종범죄 형량보다 2개월 감형

담당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1. 사건 개요 – 대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한 지 약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연락을 주셨고, 김규백 변호사는 유치장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접견한 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불법촬영 범행을 네 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소년재판을, 나머지 한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형 전력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기간에 저질렀던 것으로 1심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후 전역하여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반복적인 동종범죄 전력이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하여 대학교에 복학한 뒤 다시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5번째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카촬죄 5회차 누범기간에도 감형이 가능한지 여부

의뢰인은 수차례의 동종범행이 있었고, 특히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기에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실형선고를 전제로 형량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었고, 더군다나 4회차보다 더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김규백 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네 차례의 동종범죄와 징역 1년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의 과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이전부터 성적 충동과 관련하여 치료 필요성이 의심된 진료기록이 있었고 일부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 및 가족과 충분히 면담하면서 반복적인 범행의 원인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역시 형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범행이 반복되었는지 → 과거에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 출소 이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 재범을 막기 위해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합의 등을 조율함은 물론이고 반복범행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향후 치료계획, 피해회복 및 가족의 지원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징역 10개월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언뜻 보면 실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양형조건을 이전 사건과 비교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5번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전 사건보다 오히려 2개월 낮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도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 카촬죄·불법촬영 재범 FAQ>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동종 범죄의 반복적인 처벌 전력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실형을 복역한 뒤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범행 내용, 재범 시점, 피해회복,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카촬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전과의 내용과 형 집행 종료 시점, 새로운 범죄의 범행시기 등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를 전제로 양형을 다투었습니다.

Q. 카촬죄 5회차 사건에서도 형량을 다툴 수 있나요?

→ 동종범죄가 반복되었다고 해서 양형변론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 여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재범 원인에 대한 인식,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불법촬영 사건에서 치료기록이나 치료계획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범행의 원인과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보다는 치료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치료계획, 재범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