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사건 핵심요약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SNS를 통해 직접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대전 아청법 성공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고 구입한 사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과 합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위험성 감소 및 성착취물 미유포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장 구입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X에서 자신의 나체사진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광고 게시자에게 라인 메시지로 직접 연락했습니다. 이후 이틀에 걸쳐 총 23,000원을 송금하고 동영상과 사진 등 총 30장의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건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금원을 지급하여 성착취물을 취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불리한 사정 ① 이미 동종 사건 기소유예 전력이 존재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검찰에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범행 자체는 앞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앞선 사건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번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나 진지한 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불리한 사정 ② 단순 소지가 아닌 적극적인 '구입'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단순 소지와 적극적인 구입은 사실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SNS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구입 의사를 밝힌 뒤 실제로 돈을 송금하고 성착취물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파일을 내려받았다거나 성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당시 광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설정했습니다.

4.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① 피해자와의 합의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초기에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자 측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이었던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5.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② 치료프로그램과 재범방지 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사건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이 관련 치료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비롯한 각종 양형자료 역시 단순히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6. 김규백 변호사의 대응 ③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입증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구입한 사실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구입한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김규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을 별도로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양형과 관련한 중요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 치료프로그램 이수
•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
• 체계적인 양형자료
• 성착취물 미유포**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7. 사건 결과 – 검찰 징역 2년 구형에도 집행유예

검찰은 성착취물을 직접 구입한 점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규백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 이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했던 변론 포인트

이 사건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SNS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이 존재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정상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화하고, 의뢰인이 제출하는 양형자료 역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아청법·성착취물 사건 FAQ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면 단순 소지와 다른가요?

성착취물을 직접 구입한 사건은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입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지급하여 취득했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소지 사건과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입 경위와 횟수, 수량, 인식 정도, 유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적법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아청법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동종 전력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과 전력의 관계, 범행 내용,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피해회복,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아청법 사건 대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 사건은 사건마다 보유 경위와 구입 방법, 수량,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유포 여부, 동종 전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변론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SNS를 통해 성착취물 30장을 직접 구입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및 재범방지 노력, 미유포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