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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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전항소심변호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수사와 재판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몇 년을 소비했습니다. 자…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변호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대하여 올해 들어 형법에서 일부 개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중 실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의 신설이다. 공중협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 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총기 사용 특수협박 사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성공사례 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드물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는 의미…
형사일반 도박장개설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범죄들 중에서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 도박 '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하므로 엄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동재물손괴 항소심 무죄 선고 사안 (검사항소 기각) 형사처벌법규를 천천히 살펴보면 무언가 '공동'으로 행위를 하면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곳곳에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통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범죄군에 있…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절도변호사, 특수절도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합의 X)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절취하고 해당 공구함 안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점포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뭉치, 시가 150만원 상당…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스토킹사건은 생각보다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한눈에는 다소 알아보기 힘들게 정의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 혹은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 특히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입…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누범절도이지만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 바로 ' 절도 ' 가 강력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 절도 ' 에 대하여 조금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워낙 없는 살림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밥 한끼 먹여 보…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미성년자유인미수 - 2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많은 분들이 저에게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면 무엇이 장점인지를 묻습니다. 저는 단연 '사람과 사회'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사건을 통해 '사람' 그 자체는…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 선고유예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인데요. '위험한 물건' 이 무엇인지…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보복협박, 스토킹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나 사실관계를 보거나 듣고, 그것이 '협박' 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사실 '협박'은 법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형법 교과서를 보면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 해악의 내용이 무엇…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구속영장 기각 (업무방해, 특수폭행)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서 업무방해죄 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저희의 노력으로 구속영장기각 이 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요소들이 모두 담겨있는 사안으로, 선제적인 변호활동으로 인해 불기소처분 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교육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동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 무혐의 아동학대범죄의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 아동보호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사례 중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반…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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