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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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형사변호사｜동종전력 있는 공무집행방해·상해 실형 방어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과거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정부청사 출입 과정에서 방호요원들과 충돌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재범 가능성 및 범행 경위에 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이었으나…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전부 무죄] 대전형사변호사｜치매 피고인 절도죄·정신감정 통해 심신상실 인정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타인의 차량에서 금전을 가져가고 경찰차에서 무선통신 관련 기기를 절취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절도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치매 증상이 급격히 진행됐으나 충분한 치료기록이 없는 상황이었고, 블레싱은 범행 당시 정신상태와 질환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정신감정의 필요…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상해변호사｜공동상해 1심 징역 1년4개월 법정구속→석방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술집에서 발생한 공동상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2명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CCTV 촬영 동선 등을 분석하여 1심에서 인정된 계획적 폭행이라는 평가를 적극 다투고, 1심 당시 피…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항소심 집행유예] 대전특수절도변호사｜동종 실형전력 2회·피해자 합의 없이 실형 방어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1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었고 피해자와 최종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으나,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일부 피해…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소년재판변호사, 타슈 손괴는 공용건조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가 요새 대전 지역 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타슈(대전 지역 시민공영자전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여 타슈를 무단으로 타고난 뒤에 제자리에 가져다놓지 않고 이를 버려버리는 것이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자…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집행유예·석방] 대전스토킹변호사｜특가법상 보복협박·스토킹 구속사건 실형 방어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이웃을 상대로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 등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체포된 후, 석방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여 특가법상 보복목적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피해자의 녹음자료와 주민 진술 등 증거를 분석하여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공소사실을 인…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기소유예] 대전특수상해변호사｜스마트폰으로 상해·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불기소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의뢰인이 귀가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스마트폰 모서리로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사건…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항소심변호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 주위에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수사와 재판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몇 년을 소비했습니다. 자…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변호사,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에 대하여 올해 들어 형법에서 일부 개정되거나 변경된 내용 중 실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의 신설이다. 공중협박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 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총기 사용 특수협박 사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선처받은 성공사례 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에 가깝습니다.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드물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는 의미…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도박장개설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범죄들 중에서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형사재판 실무에서의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 도박 '과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주문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개인의 선택이므로 존중해야 하므로 엄한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공동재물손괴 항소심 무죄 선고 사안 (검사항소 기각) 형사처벌법규를 천천히 살펴보면 무언가 '공동'으로 행위를 하면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곳곳에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을 통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범죄군에 있…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절도변호사, 특수절도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합의 X)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공구함 1개를 절취하고 해당 공구함 안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점포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25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뭉치, 시가 150만원 상당…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대전형사변호사,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스토킹사건은 생각보다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의 정의 자체가 한눈에는 다소 알아보기 힘들게 정의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 변호사 김규백
형사일반 특수상해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 혹은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채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입니다 . 특히 '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입…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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