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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항소심 1년 감형] 대전사기방조변호사｜대포통장 사건 피해액 55억원→14억원 공소장 변경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허위법인 대표자 명의자를 알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기록을 재분석하여 의뢰인과 무관한 계좌의 피해까지 사기방조 책임에 포함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 다툰 결과, 검…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계좌양도 선불유심양도 선처받을 방법은 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경제범죄의 시작점입니다. 결국 대포통장이나 선불유심 유통을 막으면 아무리 날고 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긴급체포시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 시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긴급체포' 가 된 직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긴급체포 후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36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벌금 300만원] 대전사기변호사｜집행유예 기간 중 2,500만원 사기 사건 구약식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업무상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SNS 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카드단말기와 체크카드를 제공했다가 약 2,5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점과 범행 인식 정도, 피해금 일부 반환 및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했…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사기변호사, 내구제 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규백 변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혹은 통장이나 otp 카드 등을 제공해서 사기 혹은 범죄수익은닉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들의 원인을 보면 단연 1위가 ‘ 불법 대출 ’ 입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눈을 낮춰 소…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일부 무죄] 대전사기방조변호사｜통장대여 사건 피해액 3억6천만원 중 1억1,300만원 무죄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통장과 OTP를 대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의뢰인 본인 계좌뿐 아니라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까지 방조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방조행위와 제3자 계좌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현실적 기여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 법리에 따라 변론한 결과,…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공범 중 유일한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중계기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죄명 삭제 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범행과 관련하여 선불유심과 라즈베리파이 등 관련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텔레그램 대화와 증거기록 및 공범 진술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적극 다퉜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죄명이 삭제되었고,…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불송치] 대전횡령변호사｜업무상횡령 2차례 송치 후 최종 불송치결정 받아낸 사건 업무상 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체나 병원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푼 두푼 조금씩 횡령을 하던 것이 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본인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인데, 법인의 대표가 법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다던가, 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이 취…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가상화폐 환전책 무죄 · 무혐의 받는 방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현금수거책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상담문의를 해 오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형사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 과 성범죄 사건에 가장 중…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대포통장변호사, 유령법인 대포통장알선 현실적인 대응방법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범죄입니다. 모든 보이스피싱범죄의 시작은 바로 이 대포통장에서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캄보디아 사태 이전 이미 보이스피싱이 초기에 유행하던 시절부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명의자, 명의자 알선책, 통장 …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범죄단체조직죄변호사, 범단 사건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 범죄단체조직죄, 최근 경향과 대응방법 ]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 등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조항으로 일반인들하고는 매우 거리가 멀었던 이 조항은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비상장 주식사기, 리딩방 등 일종의 피라미드식 구조…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범죄수익은닉 금융실명법위반,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와 알아보는 대응방법 [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법위반, 선처받기 위한 방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명, '금융실명법')은 법률사무소 블레싱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온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다수…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대전사기변호사｜28억 9천만원 특경법 사기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3년 6개월 동안 151회에 걸쳐 총 28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피해변제, 피해자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범행 경위와 실질적인 피해회복 정도를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 당시 약…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나도 모르게 하게 된 현금수거책,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저희 사무실에서 요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단연 '보이스피싱' 혹은 '비상장 주식사기'와 같은 비대면 편취 사기 범죄와 해당 범죄를 '코인 장외거래'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연구…
- 변호사 김규백
경제범죄 대전카드깡변호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응방안 1. 카드깡이란? 카드깡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매출 결제를 하여 이를 사업자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 중에서 몇 %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
- 변호사 김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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