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날의 어느 토요일.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가려고 막 준비를 하던 차, 요란스럽게 상담전화가 울렸다.

전화 상대방은 진중한 목소리의 한 어르신이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지금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혹시 유치장접견을 다녀오시고 선임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이한 사건도 아닌, 전형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생각한 나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직접 만나고 자초지종을 들은 뒤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 갓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교에 복학한지 불과 2~3개월이 지난 상황이었다. 여자화장실 옆칸에 숨어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전형적이면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관계였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는 이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4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그 중 3회는 소년재판을 받았지만, 그 중 3번째는 소년원 단기입원처분이 나올 정도로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의 4번째 전과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 당시 1심 군사법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그 사이 전역하여 2심을 민간법원에서 받았는데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형을 1년 복역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실형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다니던 대학교에 다시 어렵게 복학을 하였는데 복학한 학교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른 것이었다.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이 친구가 그간 대체 치료는 왜 안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실형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딱 2가지이다. 하나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다.

일단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전자와 같이 인생을 막 사려는 부류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후자인 경우였다.

이야기를 들어봐야했다. 이 친구도, 사건을 맡긴 이 친구의 부모도.

“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딱 이 한마디였다. 희안하게 군대에서 남자들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충동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이성을 접하면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 흔히들 말하는 '성도착' 증세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 이 친구는 2회차에서 3회차 사이에 성도착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료기록이 있었고, 그 때 치료를 일부 받은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남성이 성도착증으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모는 알았기에 부모는 자녀의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치료를 유야무야 넘어갔었던 것이다.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라는 이유로 말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단계에서의 첫 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이 친구에게 딱 한 마디의 질문을 했다. "대체 어떤 지점에서 쾌락을 느끼는 건가요?" 원래 검사의 질문들은 다 의도가 있지만, 이 질문만큼은 이 친구를 위하는 질문이었다. 검사 본인이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아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구속되어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 ”

이 친구의 검찰조사에서부터 1심 종결시점까지 내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감방동기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두 번째 구속되어 있는 동안 본인 스스로 본인이 왜 자꾸 범행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낼 것. 반성문이나 소송전략을 짜기 전에 이 사건은 이것이 가장 큰 열쇠였다.

물론 밖에 있는 나와 부모님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증거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결국 당사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던 피고인은 나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반성문을 보면 피고인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관점에서 본인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 잘 알수 있다. 바로 그 부분에서 남들과 큰 차이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맥을 잡으면 재범의 유혹도 끊어낼 수 있다.

“ 징역 1년이면 무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나는 워낙 의뢰인들에게도 평소에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이다.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사건이 잘 풀릴것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결국 사건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아파질 때 변호사를 찾는 것이기에 대부분 변호사에게 사건이 올 때는 사건이 꼬아질 대로 꼬아진 상황이다.

나는 피고인 부모에게 단언했다. 어떤 판사도 동종범행에서 이전 범행에 대한 형량이 징역 1년인데, 이번 재판에서 징역 1년보다 더 낮게 선고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굉장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이다. 누범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랬다.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5번째인데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면 법감정상 과소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 징역 10개월, 검사 항소 X ”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다. 당연히 검사가 불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검사가 불복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것보다 더 의외였다.

“ 실형선고가 확실한데 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

맞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었다. 즉,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왜 이 부모는 비싼 돈을 들여서 나를 선임했을까?

사실 이 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본인의 자녀가 적은 형량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녀가 진정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부모는 알았던 것이다.

양형자료를 여러 의뢰인들에게 소개하고 작성을 요구하지만 작성을 해 오신 퀄리티는 천차만별이다. 형사재판이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데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범죄자'의 미래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결국 본인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완성된 양형자료는 변호인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아도 재판부에 큰 울림을 줄 수 밖에 없다. 변호사는 거기까지 가는 길을 도와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이다. 우물을 소개해줄 수는 있지만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건 본인의 책임이다.

이 사건은 4회차 때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데 누범기간이고 집유결격기간에 다시 저지른 5회차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동종범행인데 징역이 2개월 줄어들은 것이다.

이 친구는 최소한 본인의 잘못의 원인을 깨달았다고 감히 자신한다. 재판부도 이를 감안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리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사례지만, 단순히 2개월이 줄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찾아가고 이 친구의 삶의 회복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무죄를 받은 만큼이나 기쁨이었다.

바로 이런 개펄 속에 진주 같은 사건 때문에 형사사건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