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능한 모든 성범죄 유형이 담겨있습니다. 가해자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모두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보다 법에 정해져있는 형량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년법상 감경규정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의 방어가 어려운 이유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꽤 넓게 인정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명백하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 이상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학교 3학년인 피의자가 동갑인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로 인해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한 방어에 성공한 내용입니다.

 “ 1.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의 법정형 ”

먼저,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법조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중대한 법정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 2.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 ”

일단 고소인은 피의자와 사귀던 사이였는데 피의자가 본인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어린이공원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가 피의자는 변기 위에 앉고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무릎에 강제로 앉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본인이 고소인과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사건화된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려졌고,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제3자의 입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1년 사이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져 서로 학폭위를 열기도 했는데, 그 때도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도 없고 의제에 오른 사실 자체도 없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여기까지 사건파악을 한 후 피의자의 첫 조사부터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즉, 고소인 본인이 피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 그 과정에서 강간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이 경찰조사로 수면위로 올라온 후에야 고소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본인이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도 제각각 다른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제각각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상하게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된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인 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는 점 등을 유사판례를 설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3. 검찰 처분 – 무혐의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시도가 증형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부메랑을 맞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들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안마다 똑같은 사안은 없기에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들은 이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해당 요소를 뽑아서 읽기 쉽게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이러한 일을 일반인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이라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성범죄 사안에 대한 변호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