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여러 형태로 나눠볼 수 있지만, 저는 성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접촉'형 성범죄와 '비접촉형' 성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접촉'형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등 전통적인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접촉'형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카메라나 AI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형 성범죄는 주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말 한 마디로 송치, 불송치가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면 '비접촉'형 성범죄는 주로 증거 취득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위법수집증거로 인하여 취득한 2차 증거가 아닌지(독수독과의 원칙) 등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접촉'형 성범죄와 '비접촉'형 성범죄는 그 대응방법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 갑작스레 피소를 당한 의뢰인 ”

의뢰인은 대전의 모 지역에서 BAR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지원했고, 사고가 발생한 날은 이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온지 2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따라 유독 BAR에는 손님이 없었고 사장님은 이 여성에게 안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여성도 동의를 하였고, 룸 안에서 사장님과 이 여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친밀함을 넘어 서로간에 스킨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유사성행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봐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이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 여성의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장님은 경찰서에서 이 여성이 본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황당한 마음에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그럴 듯한 피해자의 주장. 하지만.... ”

피해자는 BAR 안에서 본인이 계속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본인의 몸을 밀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고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택시를 타게 된 것도 본인은 계속 가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속 본인을 밀고 탔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파악한 후 즉시 BAR 주변 CCTV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가기까지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택시를 타는 장면 또한 CCTV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김규백 변호사는 위 증거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일단 1차적으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받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피해자 조사를 2차로 진행했고, 피해자는 더욱 자극적인 이야기로 당시 상황을 서술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그 이후 시점에 위 CCTV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고, 피해자는 3차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장을 급히 변경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다 ”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의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말을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고소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성범죄에서의 변호인은 유일하게 피의자가 본인의 말을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정상적인 변호인이라면 자기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인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어떠한 사실도 숨기거나 거짓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인이 전략을 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순간 변호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흘러간 후에는 변호인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성범죄에서는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성범죄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